검사대상화물 해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검사대상화물 해제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선별해제를 신청하는 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사유서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1부 (3) 송품장 사본 1부 (4) 기타 해제사유를 입증할 만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관리대상화물검사에관한고시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