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목록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적하목록제출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EDI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적재화물목록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1호서식 마스터적재화물 목록(해상입항)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2호서식 하우스적재화물 목록(해상입항) (3)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3호서식 마스터적재화물 목록(해상출항) (4)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4호서식 하우스적재화물 목록(해상출항) (5)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5호서식 마스터적재화물 목록(항공입항) (6)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6호서식 하우스적재화물 목록(항공입항) (7)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7호서식 마스터적재화물 목록(항공출항) (8)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별지 제8호서식 하우스적재화물 목록(항공입항)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 시행령제157조 제6항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제8조,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