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특허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세구역특허승계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관세청(0일)

   처리Processed

   세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구역특허승계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구역특허승계신고서 (2)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 서류 (3) 향후 승계시 당해 보세구역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8) 국세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79조 제3항
• 관세법 시행령제194조
• 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