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사업장 폐업(휴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세관(1일)

   처리Processed

   세관(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영인이 종합보세사업장을 폐업하거나 30일이상 휴업할 경우 운영인 또는 그 상속인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보세구역폐업(휴업)신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제9조 제1항
• 관세법제20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