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폐기완료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폐기완료보고서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폐기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폐기후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 잔존물이 있는 경우 과세를 하기 위한 것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완료보고서 (2) 폐기완료 증빙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60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179조 제2항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제29조 제3항
•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