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업체 기간갱신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승인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월별납부업체기간갱신승인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월별납부업체 기간갱신 승인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수출입실적 및 관세 등 납세실적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9조 제3항,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7조
• 관세법 시행령제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