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변경) 신청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터넷 통관 및 전자민원 등 민원인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규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서비스 이용(변경) 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327조
• 관세법 시행령제285조의2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