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존에 발급받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내용을 정정하거나 해당 신청서류를 취하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호, 제4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4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