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신청(사업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변경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가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2) 1. 변경내역 증빙서류 사본(변경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41조
•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 관세법 시행규칙제77조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