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물품 폐기 완료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공장 물품 제조·가공 등의 보세작업 결과 발생한 잉여물품의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완료후 보고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공장물품 폐기 완료보고서 (2) 기타 확인자료(사진 등) < 공무원확인사항 > (3)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서 사본(내부자료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60조
• 관세법 시행령제179조 제2항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33조 제3항 별지 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