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송업체가 자기명의로 운송한 특송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를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물을 첨부한 납세보증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담보물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담보물 2.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납세보증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4조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