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관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관세청, 세관(0일)

   처리Processed

   관세청(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불복을 신청하여 관세청장이 심의하는 민원사무이며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반드시 거쳐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18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제145조 제1항
•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10조 제1항 및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