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청구(관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관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하는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관세청(30일)

2. 기타의 경우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과세전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18조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제61조
• 관세불복청구및처리에관한고시제38조 및 별지1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