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수출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도로운송용콘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 중 항공용 콘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국제도로운송용콘테이너목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제도로운송용 콘테이너목록 * 적하목록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41조제2항
•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제3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