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장치 기간경과전 물품매각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보관관리상 문제가 있을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매각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구역장치기간경과전물품매각신청서 (2) 기타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208조제1항
•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