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갱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특허신청

   세관(8일), 관세청(세관장검토의견서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위원회 개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관세청, 세관(세관(8일), 관세청(세관장검토의견서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위원회 개최))

2. 특허갱신신청

   세관(8일), 관세청(세관장검토의견서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위원회 개최)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관세청, 세관(세관(8일), 관세청(세관장검토의견서 받은날부터 60일이내 위원회 개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4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허신청 :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특허갱신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특허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세판매장설영특허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5)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필증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7)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8)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평가항목별 득점내역 공개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11) 법인등기부등본 (12) 국세납세증명서 2. 특허 갱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 허가증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7) 법인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 (8) 납세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10) 납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74조
• 관세법 시행령제188조
• 관세법 시행규칙제67조, 제68조
•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