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HS01류 ~ 97류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관세평가분류원(0일)

   처리Processed

   관세평가분류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단,시험분석을 요하는 경우 3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관한 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물품설명서(별지1호 서식 을지)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3) 신청대상물품 견본(견본 미제출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장)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86조제1항
• 관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조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