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관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 별표7에 의거 1통당 400원(서류제출생략 건은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제조․가공한 중간원재료의 국내거래에 의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P/L발급 시 < 공무원확인사항 > (1) 수입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2. 서류제출 대상 선별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거래 인정서류 (2) 양도일자 확인서류 (3) 소요량 계산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수입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