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폐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유무역지역내의 외국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유무역지역 폐기신고서 2. 필요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신고자와 화주가 다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제3항
•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4조 제3항 별지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