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물품 사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1. 필수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식 사용) (2) 송품장 (3)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2. 2. 필요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서류 (3) 다.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보수작업신청서,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186조
• 관세법 시행령제202조
•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