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물품관세감면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EDI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 포함)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관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2) 가공.수리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관세법제99조, 제101조
• 관세법 시행령제112조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제54조,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