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신청(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지정취업 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지정취업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권자(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 6.25전몰 순직군경 유자녀, 배우자와 자녀없이 사망한 유공자의 부모)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 1명을 지정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취업신청시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정취업신청서(국가유공자 등)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 등으로 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제출 생략)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지제7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별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