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창업) 후 전직지원 일시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1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제대군인지원센터(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여 그 익월부터 잔여 달까지의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업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2)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3항, 제27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