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실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0일)

   처리Processed

   여권대행 시.군.구,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대행 시.도(0일)

2.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국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0일)

   처리Processed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0일)

3. 여권 사본 증명서(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여권대행 시.군.구,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대행 시.도(0일)

   처리Processed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0일)

4.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0일)

   처리Processed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5. 여권 정보 증명서(국/영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0일)

   처리Processed

   외교부, 여권대행 시.군.구,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 시 1,000원(미화 1불), 인터넷 및 모바일,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시 무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을 신청하거나 여권의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2.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3. 여권 사본 증명서(영어‧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4.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5. 여권 정보 증명서(국/영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6. 대리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임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2)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3)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임의 대리인 신청 시) (4) 위임인의 신분증(여권 실효 확인서 임의 대리인 신청 시)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권법 시행령제39조 별표
• 여권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 여권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