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이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재외동포청(0일)

   처리Processed

   재외동포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외이주알선업 사업장 이전 신고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할 때 외교통상부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도 (2) 사무실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이사회회의록사본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외이주법제10조의3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