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

   접수Received

   농업협동조합, 축산물협동조합, 협동조합, 축산관련법인(0일)

   처리Processed

   축산물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축산관련법인(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전화

신청서Application form

소의 (출생·수입·수출, 양도·양수·이동, 폐사)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이력법은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