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경찰장비)제조·판매업 (변경)등록 및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경찰청(30일)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정에 관한 법률이 '15.12.31 제정됨에 따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 판매업체의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결격여부 확인 및 민원인 편의 제공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판매업 : 사설도면 등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경우만 해당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제조·판매업 재발급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훼손된 등록증(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