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취업규칙(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원취업규칙(변경신고)서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원과 선주간에 임금, 고용관계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취업규칙 2부 (2) 선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또는선원과반수의의견을들었음을입증하는자료 (3) 선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또는선원과반수의동의를얻었음을입증하는자료(선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되는경우에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선원법제119조
• 선원법 시행규칙제57조의3
•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제40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