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인가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25일)

2. 변경신고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변경신고) 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기상의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항공사업법제60조 제2항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