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부조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무원의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Processed

   공무원연금공단(14일)

2. 지방자치단체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Processed

   지방자치단체(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난부조금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부조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해부조금청구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피해상황확인서(시군구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2) 화재피해 조사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본 (4) 건출물대장등본 1부 (5) 화재증명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2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