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각군본부(0일)

   처리Processed

   각군본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규 : 제조 판매업 허가 신청서 / 변경 : 제조 판매업 변경 허가 신청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및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업: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1부 (2)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대표자 증명사진 3cm x 4cm(허가증 부착용)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초본 (5)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7) 공장등록증명서 (8) 건축물대장 (9)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근거법령Legal basis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3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4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별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