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신청(변경.이동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재외공관(1일)

   처리Processed

   재외공관(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외국민등록신청서,변경이동신고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게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외국민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체류국의 사증,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명서, 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초본 (5) 병적증명서 (6)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7) 여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기본증명서(상세) 2. 재외국민등록(변경, 이동)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체류자격 변경시)체류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로 체류국이 변경된 경우)체류국 출입국심사 날인, 체류국 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자의 새로운 체류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 신청시)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초본 (6) 병적증명서 (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8) 여권 < 본인정보 제공요구 > (9)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재외국민등록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제2조의1, 제2조의2, 제2조의3, 제7조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제2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