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통일부,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통일부,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신청서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의 대리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급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제3자의 대리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급자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근거법령Legal basis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