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세관(0일)

   처리Processed

   세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운행승인.통행차량등록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남북간 육로로 화물을 반출입하려는 운송회사의 부호 4자리를 세관에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남북간통행차량의등록및출입절차에관한고시제2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