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가격 신규(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정 이외의 주류의 제조장 출고가격을 변경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출고가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판매)원가계산서 및 산출근거 (2)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제표 및 제조(판매)원가 명세서 (3) 직전사업년도의 제품 및 원료 수불명세서 (4) 원료.포장재료 및 주요저장품등에 대한 최근 3월의 평균구입원가 산출근거 및 그 증빙서류 (5) 소관 주류업단체장의 출고(판매)원가 검토 의견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