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전부, 일부) 말소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단순 착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불허함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5.12.28)하여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허용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원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소득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하는 경우로서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개인: 사업자등록증명 (5)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건축물대장 (8) 주민등록표 등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3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