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수급권 변동신고/수급권자 사망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급권 변동신고서/수급권자 사망신고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급권 변동신고서/수급권자 사망신고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수급권의 변동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급권의 변동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권자의 사망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37조 제5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