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국립검역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검역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선박 톤수별 수수료 안내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위생검사 신청서 검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위생검사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검역소장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23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 (2) 기존 선박 위생관리(면제)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검역법제27조
• 검역법 시행규칙제21조 별지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