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 설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관세물류협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관세물류협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세운송업자(영업소) 등록(갱신, 설치)신청서 보세운송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세운송업자(영업소)등록(갱신, 설치)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2) 보유장비명세서 및 등록원부 (3) 임원명단(등기부상의 임원 인적사항 기재, 개인인 경우 대표자만 기재)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개인사업자의 경우) (6) 국세납세증명서 (7)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여부 (8) 파산선고 및 복권 여부 (9) 관세법위반경력 및 등록취소 여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보세운송에관한고시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