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기획재정부(0일)

   협의Consulted

   관계부처(0일)

   처리Processed

   기획재정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중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세감면신청서(3부) 3부 (2)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1부) 1부 (3) 고도기술증명자료(3부) 3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1조의7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 제116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 ~ 제51조의3, 제6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