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대한민국 국적보유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처리Processed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 중 국외에 거주중인 경우, 생존여부 등 신상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 현주소지에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공증서(공공기관 또는 공증인의 공증) 2. 계좌송금희망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명의의 계좌사본 3. 대리수령희망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의 국내은행통장 사본 1부 (2) 대리인의 신분증 복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제4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